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지자체 “지역의료에 단비”

1998년 제주대 신설 후 감원
공공병원 확충 등 대책 관건

정부가 20일 내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되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면서 각 지역 지자체장들은 “지역의료를 살릴 단비”라며 반겼다.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이던 의대 정원은 김대중 정부까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증원됐다. 1998년 제주대 신설로 3507명까지 늘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자 당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해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연차별 순차 감원했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는데 고령화와 가구별 소득 증가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한편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도 심화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난민’ 등으로 표현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커졌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의사 수 부족’이 꼽혔다. 현장에서 의사 일을 일부 대신해야 했던 간호사들을 비롯해 의료공백 문제를 체감하는 환자·시민·소비자단체 및 지역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이라며 공공의대·지역의사제·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