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먹을 수 없어요".. 우유바우처 사업, 과제는?

◀앵커▶

마시는 흰우유뿐 아니라 각종 유제품까지 학생들이 원하는대로 구입할 수 있는 우유바우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공연히 돈만 많이 내게 됐다는 지적도 공존하는게 사실인데요.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에 앞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 사는 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그동안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매일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받았습니다.

무료 우유 급식 대상자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우유바우처 사업이 도입되면서 이전처럼 매일 우유를 먹기 어려워졌습니다.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자 부모]

"학교 다니면서 우유를 먹을 때는 이제 매일같이 우유를 먹을 수 있었지만, 우유 바우처로 변경이 되면 1만 5천 원 내에서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접근 가능한 집 앞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200㎖ 우유 중 가장 저렴한 건 1,100원 수준, 학교에서 받던 우유 가격에 두배에 달합니다.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한 달에 15,000원을 지원받으면 13개 정도 구입 가능해 기존 학교 우유급식 20개와 차이가 큽니다. 

우유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도 각자 우유를 사먹으면서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또 우유와 치즈 등 원하는 유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설문조사에서도 우유바우처의 정책방향에 동의한 비율이 94.2%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백영숙 / 전교조 전북지부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유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체구매만큼 가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전주 등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