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역 살린다···'지역혁신 공모사업' 시행 [정책현장+]

2024. 3. 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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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지방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부여와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이 8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충청남도 부여군)

충남 부여군의 인구는 매년 천여 명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8만 5천 명에 달했던 인구도 이제는 약 6만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0%에 육박합니다.

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를 살펴볼까요?

부여군 내 위치한 24개 초등학교 중 올해 4곳은 입학생이 아예 없었습니다.

보시는 석성초등학교가 그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박정현 / 부여군수

"5년 전만 해도 한 해에 4~500명 정도씩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재작년에 137명, 작년에 103명,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 100명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부여군은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활용해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취> 박정현 / 부여군수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부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리브투게더 사업'이나 '지역규모혁신 사업'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부여를 비롯해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올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목표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과 기업 지원금 약 1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옥천군,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갑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재원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3조 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조성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인구절벽을 완화하고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지역 간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립도 지원합니다.

학교 건물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돌봄 교실·문화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송기수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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