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범부처 대응 TF 가동

최대환 앵커>

이달 초 한 지자체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를 가동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용민 기자가 전합니다.

김용민 기자>

이달 초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은 민원인에 의한 온라인 신상 공개로 악성 댓글과 비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공무원 노조는 극단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일부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했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김포시, 포항시 등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법행위 대응과 민원제도 개선, 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방안과 현장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과 외국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행안부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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