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부모들, 소송 나서…"서울 의대 증원 '0명'은 역차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전국 의대가 있는 학교 40곳으로부터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정부가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에 0명, 경인권에 361명, 지방에는 1639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이 경쟁률은 최대 23:1인 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 의대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앞서 진행 중이었던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