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金사과' 논란, 예견된 일.. 정부, 대비 안 한 것"

<이오성 시사인 기자>
- 사과값 급등은 1년 전에 예고.. 대비 못한 것
-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갈수록 어려워
- 농민 위해 시작한 경매제도가 복잡한 유통 만들어
-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정책'은 농협에 지원.. 농민 도움 확인 안 돼
- 유통단계 줄이는 '시장 도매인' 제도가 그나마 최선
- 사회적 합의 잘 안 되고 있어.. 합의 이뤄져야
- 수입확대는 농사 포기로 이어지고 생산기반 무너뜨릴 위험 커
- 농가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나은 대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오성 시사인 기자

◎ 진행자 >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과를 들었다 놓은 적 있으실 겁니다. 사과뿐 아닙니다. 귤을 비롯해서 배 같은 과일이나 채소값이 비싸서 과거처럼 마음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 사과 가격과 유통 시스템을 취재한 주간지 시사인 이오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오성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저도 집에서 사과를 먹는데 언제부턴가 못 생기고 막 하자가 있고 찌그러지고 이런 것만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사과가 이런 것만 사오냐고 얼마 꽤 됐습니다. 지금부터. 물으니까 아주 철없다는 식으로 저를 제 집 식구가 쳐다보던데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 이오성 > 저도 오른 수치를 폭을 업데이트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지난 추석 때부터 기미는 있었고요. 근데 제가 올 초에 올해 1월 2일에 경동시장에 갔을 때 제가 부사 세알에 1만 원인 거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경동시장이 이미 강북권에서 가장 싸다는 시장인데 심상치 않구나 느꼈고 그러다가 설 때 확 올랐죠. 당연히 명절 때. 그럼 설이 지나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다들. 이 유통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 지나고 지금 더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 두 알에 만 원이다, 한 알에 만 원이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3월 6일에 소비자 물가 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사과가 71%, 귤이 78%, 배가 61% 과일 물가가 41%가 급등을 했는데 32년 만에 최고치다 이래서 또 충격을 받아서 도하 언론이 다 지금 엄청나게 났었죠. 어제 자에 보니까 시장 사과 10kg 도매가가 9만 2천 원이던데요. 이게 1년 전에는 4만 1천 원이었고요. 평년 가격이 4만 원이었습니다. 100% 이상 오른 거죠. 지금.

◎ 진행자 > 대통령 발언, 대파 한 단 들고 한 단에 875원이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늘 난리가 났었는데 대략, 이거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 이오성 > 제가 집에서 주로 장을 보는데요. 적어도 최근 10년 동안에 이런 적이 가격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약 2~3천 원 싸면 2~3천 원이면 올랐을 때는 6천 원 7천 원까지도 본 것 같고요. 근데 이건는 지금 뭐였냐면 대통령이 방문하신 데가 지금 양재동 하나로마트인데 이 마트가 일주일 전에는 사실은 이 대파 한 단에 27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대통령 방문 전에 1천 원 정도로 내렸다가 당일에 갑자기 875원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가격을. 사실 쇼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쇼한 거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정부 지원금 농협 자체 할인, 그리고 농산물 할인 쿠폰 다 영끌한 거죠. 영끌해서 대통령 방문 시기에 맞춰서 이거 지금 쇼를 한 게 아니냐 이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신현영 대변인이 윤 대통령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사과가 이렇게 비싸지는 원인이 뭔가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 이오성 > 그러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근데 좀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실제로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분이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수분이 돼야 꽃 아래에서 열매가 맺히는 건데 1년 전쯤이죠. 3월 지금 딱 이맘때에 사과농가 재배지 날씨가 엄청 따뜻했어요. 한 20도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사과꽃이 한 4월 이후에 피거든요. 근데 3월 말에 다 피어버린 거예요. 꽃이 근데 꽃이 피었다가 4월이 넘어가서 4월 초에 또 한파가 몰아칩니다. 꽃이 다 죽어버렸어요. 추위 때문에. 이걸 냉해라고 하거든요. 죽어버린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이 사과값 폭등은 작년 봄 꽃이 죽었을 때부터 사실은 예견이 된 거고 그러니까 대비를 했어야 돼요. 대비를 했어야 되고 추석 때는 이미 물량 떨어진다는 거 당연히 알았고 사과 농가, 거기다가 작년 여름에 또 뭐가 번졌냐면 탄저병이라고 있습니다. 까만 점들이 과일에, 과수에 생기면서 썩어가는 병인데 이 탄저병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창궐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여름 기후 날씨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옛날에는 장마가 6월 말 정도 시작해서 7월 중순에 끝나고 여름방학 되면 8월은 무덥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여름에 계속 장마예요.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이 창궐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돼서 작년에는 꽃이 죽었고 그리고 탄저병이 창궐했고 그래서 올해 이 사과 폭등은 기후변화로 이미 예견이 됐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 진행자 > 올해 사과 폭등은 기후 때문에 예견이 돼 있었는데 근데 그 요인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될 정도로 치솟은 것 같은데요.

◎ 이오성 >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네요. 들어서 지금 생산량이 정부 공식 발표로 작년보다 2022년보다 2023년에 30%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농산물이 30%가 떨어지면 30%만큼만 오르는 이런 어떤 단순한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200%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구조가 뭐냐를 봤을 때 이게 유통구조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지금 사과 폭등에 굉장히 농산물값 폭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통구조, 유통구조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요?

◎ 이오성 > 이따가 자세하게 경매시장 제도 자체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 지금 같이 한꺼번에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이오성 > 경매는 아시겠지만 출하자가 농민이든 아니면 농협이든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물건을 갖다 주면 경매를 통해서 이 중도매인이라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도매인들이 또 유통점이나 소매점,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게 단계가 4단계예요. 생산자,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비자 4단계라서 복잡한 이 단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4단계에서 유통 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사과는 특수성이 사과가 경북 지방에서 국내 생산이 한 65% 정도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 경북의 안동 도매시장이라고 이 사과를 다루는 도매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여기서 한번 마진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동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또 가락시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바로 유통을 시킨 게 아니고 그리고 가락시장에 올라가서 가락시장에서 다시 본인들이 출하자가 돼요. 즉 농민이 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진이 또 한 번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지금 유통마진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건 한 해 두 해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들어보기에. 그럼 유통 마진을 없애려면 유통단계를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 이오성 > 굉장히 지난 한 몇 십 년 동안의 문제라서 단계를 줄이자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도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 말고 하나라도 줄이자 그래서 시장도메인 제도라는 게 지금 사실 지금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서울 강서시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이 시장도매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중도매인 단계가 없이 바로 소비자 유통하는 마트, 동네 마트 이런 데로 바로 물건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생산자, 시장도매인, 소비자, 아까 말씀드린 그 경매제도 같은 경우는 4단계였고 이 시장도메인 제도는 3단계이기 때문에 단계가 하나라도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도메인 단계는 경매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도매인이 일종의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산지에 있는 농민들하고 그래서 가격 안정성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얼마 정도에 이걸 사줄 테니까 이걸 앞으로 나하고 계속 가격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니까요.

◎ 진행자 > 그렇다면 그 제도는 왜 효력을 못 발휘하는 건가요?

◎ 이오성 > 일단 지금 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데가 도매시장법인이라는 데인데요. 이 도매시장법인은 사실 경매를 통해서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경매 수수료 농민이 한 1만 원 정도에 물건을 내가 팔았으면 거기에 최대 7% 정도를 수수료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서 이 도매시장법인이라는 곳은 농민들의 경매를 통해서 수수료가 자기네들한테 들어와야지만 유지가 되는 구조니까 중간에 경매를 없애버리는 이런 시장도매인 제도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분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건가요?

◎ 이오성 >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본인들은 또 도매시장법인들은 시장도매인 제도의 단점을 또 지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경매제도라는 게 사실 과거에 경매제도가 있기 전에는 산지에 가서 유통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도매인처럼 직접 계약을 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아무래도 우위에 있게 되잖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격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흠집을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다 보니까 차라리 경매를 하자.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가를 정하는 게 더 공정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경매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 진행자 > 근데 제가 지금 들어보면 대략 어떤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한 단계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 한 단계라도 못 줄이는 건가요? 문제는.

◎ 이오성 > 도매시장법인의 반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농식품부도 일단 반대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죠?

◎ 이오성 > 정확하게 미온적 태도인데요. 농식품부는 이런저런 부작용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 진행자 > 농식품부도 혹시 어떤 도매법인 이런 분들의 어떤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혹시.

◎ 이오성 > 그런 얘기들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겠죠.

◎ 진행자 >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이오성 >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라는 게 사실

◎ 진행자 >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 이오성 > 경매제도가 만들어진 게 1985년이에요. 그럼 몇 십 년입니까.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농식품부 입장에서도 제도를 확 바꾸는 건 쉽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더 큰 어떤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 자금 투입하니까요. 사과값은 내려갔는데 과수 농가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 이오성 > 이번에 나온 제 말이 뭐였냐면 납품 단가 지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뜻 들어보면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납품하는 사람은 농민이니까 농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인가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 한 50% 이상이 사실 출하자 중에 누구냐 하면 출하자가 농협입니다. 농협. 이 납품 단가를 지금 7, 800억씩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농협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거라서 농협이 그러면 농민들에게 어떤 공정하게 자기들과 거래한 농민들에게 이 돈을, 이번에 풀린 돈을 지원, 나눠줄 거냐.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농식품부에 연락을 해봤는데 실제로 농가에게 개별 농가에게 일일이 무슨 거래 확인해서 나눌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어떤 형태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건가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

◎ 이오성 >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도매인제도, 아주 모두가 납득하는 최선의 제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필두로 한번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수입은 안 되나요? 수입하면.

◎ 이오성 > 지금 과일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신선 과수라고 하는데 이런 냉장 정도로 유통되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과일 같은 경우는 금지가 돼 있고요. 특히 사과는. 그거는 왜냐하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검역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금 수입은 일단 금지된 상태인데 지금 수입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근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과수가 과수 혹은 농작물이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해요. 그러면 수입을 하게 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수입을 많이 했네.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럼 나 내년에 농사하지 말아야겠다.

◎ 진행자 > 농사를 포기하는군요.

◎ 이오성 > 그렇죠. 이 작물을 안 하는 거죠. 그 작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그 작물이 또 생산량이 줄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 진행자 > 더 수입해야 되는 거죠.

◎ 이오성 > 그렇죠. 가격은 또 오르고 생산량은 줄었으니까 가격은 또 오르고 수입량이 더 늘어나요. 그 다음에는.

◎ 진행자 > 그럼 더 포기하고.

◎ 이오성 >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면 특정 작물이 거의 생산 국내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악순환이에요.

◎ 진행자 >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부 지원금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것도 악순환의 어떤 일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오성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지원해서 사과값이 떨어지면 역시 또 농가들은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 이오성 > 차라리 이 돈을 농가에게 직접 주든가

◎ 진행자 > 직접 지원.

◎ 이오성 > 아니면 소비자들이 상품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차라리 전통시장 같은 데서 살 수 있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 진행자 >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지금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오성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아까처럼 농협 이런 데 지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 이오성 > 그렇죠.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입장은 아직 어떨지 모르겠는데 농식품부는 아무튼 농협 같은 데를 통해서 알아서 지원하게끔 만들겠다는 건데 개별 농가를 또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물론 개별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농협한테 지원을 할 때 개별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나 어떤 계약 이런 건 아직 분명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군요. 그게.

◎ 이오성 > 그렇죠. 그게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 진행자 > 분명한 건 그럼 하나의 대답은 있네요. 어차피 정부 세금을 지원할 것이면 그것을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즉각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 이오성 > 그렇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요한 게요.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 사실 이 보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농산물 폭등 관련해서.

◎ 진행자 > 농민들 입장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지금 시간은 다 돼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 이오성 > 농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과값이 폭등을 하면 과일값이 폭등을 하면 늘 난리가 나는데 왜 폭락할 때 아무도 말을 안 하느냐.

◎ 진행자 > 사과값이 폭락할 때도 절대 지원을 하거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시간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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