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에…정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총력”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대학이 나오면서 의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수배로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각종 실습 장비 등 기자재 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20일 오후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보면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중 18개 대학은 정원이 2배 이상 늘었다. 18개 대학 중 충북대는 기존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성균관대와 아주대, 가천대, 울산대, 단국대 등 5개 대학은 3배 이상 늘었다.

현장에서는 늘어난 인원을 당장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국립대병원 A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늘어난 학생들을 모두 강의실에 앉힐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학교와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은 충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각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금교수를 전임교원(교수)으로 승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수진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교수는 대학별 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교수직이며,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전임의(펠로)→임상교수→기금교수→전임교수 순으로 승진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교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전임교수가 되실 것이고, 기금교수의 자리에는 임상교수, 임상교수 자리에는 다시 펠로들을 올릴 수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교수요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생들이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설비와 기자재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검토했을 때도 교원이나 시설, 기자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대생은 입학 후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졸업 후 수련을 할 수 있는 수련병원이 지방에 부족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지방 의대 졸업생 1만9408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67명(46.7%)이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지방 수련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의 정원(TO)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해도 결국 수련할 병원은 서울에 몰려 있어, 의대생들이 다시 서울로 가게 돼 있다”며 “의사들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전공의의 배정 계획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신속히 추진해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생(의사)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지자체·대학 등과 계약을 맺고, 장학금이나 주거 지원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이정우·이지민 기자, 울산=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