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통일은 깡패국가로 갈거냐 존경받는 국가로 갈거냐 문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통일담론에 대해 “깡패국으로 취급받는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존경받는 통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마치 기존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통일담론이 북한 주도의 통일이나 북한에의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홈페이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설명에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돼 있는 모습.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문 차관은 20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차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통일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분리된 2개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통일이다라는 사전적 정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통일 지향해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일가 4대 세습을 용인하는 미래 한반도로 갈 것인가, 우리 일상 생활이 감시 통제되는 통일 한반도로 갈 것인가, 경제가 어려워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통일로 나아갈 것이냐, 동족을 위협하고 세계 위협 요인되는 국가가 될 것이냐, 국제사회에서 깡패국으로 취급받는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런 통일로 나아갈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은 지난해 1월 거센 논란이 인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발언과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 했다.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자리에서 북한 붕괴·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진화했다. 또 정부 공식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에 대한 무지로 뭇매를 맡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는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니까 잘 사는 쪽으로 통일하자는 말은 어린 애들이나 할 이야기”라며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흡수됐어야 하느냐”고 했다. 

문 차관은 윤 대통령의 최근 3·1절 기념사 관련, “기념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관련, “자유민주철학에 기반한 통일, 바뀐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알차게 내용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통일비전을 담은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발표 없이 해를 넘겼고, 올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위한 논의중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남북간 체제경쟁이 종료된 상황을 배경으로 헌법과 독일 통일 사례 등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기존 통일방안 역시 1체제로 통일된 미래상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가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