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비수도권에 82% 몰아줬다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경인권 18% 배정, 서울 0명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증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20일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증원된 2000명 중 82%(1639명)는 비수도권에 배치됐다. 비수도권 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6.2%에서 72.4%로 올라갔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전북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충북대 등 7곳은 정원 200명을 확보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대는 132명으로, 제주대는 100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18%(361명)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에 배치됐고,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17곳은 정원을 각 80~100명으로 늘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증원 발표에 앞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때)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온라인 대책회의를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물론 개원의들의 집단 휴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한 지 이틀만에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 발표했다”며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