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2000명 증원’ 쐐기 박은 건가?

[앵커]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봅니다.

[질문1] 김 기자, 결국 ‘2천명’ 쐐기를 박았어요. 재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지금 단계에선 확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선데요.

오늘 발표된 배정 결과는 당장 올해 8개월 뒤 수능을 보는 현재 고3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서둘러 각 대학에 배정결과를 통보하고 있고요. 

이를 받은 대학은 늘어난 학생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입학전형과 학칙을 고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절차 하나인데, 이것은 늘어난 학생을 정시로 뽑을지, 수시로 뽑을지 전형에 대한 심사일 뿐 정원에 대한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정부 발표가 정원 확정인 겁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 관계자는 대교협의 승인은 절차상 요식행위 일뿐, 인원이 조정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질문2] 김 기자, 그런데 3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는데 서울은 0명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서울 지역 의대 8곳의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365명의 증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대신 2000명 증원분의 82%를 지방에, 18%는 경인 지역에 배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 역차별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교육부는 OECD 국가의 국민 천 명 당 의사 수를 정원 배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3.7명인데 서울이 3.61명, 근소합니다 

반면에 경기, 인천만 하더라도 1.8명으로 2 밑으로 떨어집니다.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역 위주로 증원분을 배분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려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질문3] 그런데 관건은 이렇게 늘어난 의대생을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0명으로 4배 늘었고요, 

경상국립대, 울산대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북대, 울산대는 정원이 50명 미만인 대표 미니 의대로 꼽히는 곳인데 이번 결정으로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큰 의대가 됐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본부가 신청한 한도 안에서 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실습 여건 또 향후 계획 충실성 등을 따졌고, 기존 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다릅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한 예로 한 의대에서 학생 130명을 수용하는 강의동을 새로 고치는데만 4년이라는 시간과 250억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2천 명을 늘리는 건 현재로선 마법 같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질문4] 의사단체 등은 어떻게 한답니까.

집단 사직은 물론 개원의들의 집단 휴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 20분 뒤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이 온라인회의를 갖는데요. 

당장 빅5 교수들은 다음주 월요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시작된 차기회장 선거가 끝나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공고하기까지 한달 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봉합할 대화의 장이 열릴 물리적 시간은 있습니다.

총선이란 변수도 있죠.

강대강 기조대로 갈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