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규제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혁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과 지대추구를 방치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기업 스스로도 지대추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혁파해야 한다"며 "취임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해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척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특별강연을 갖고 "무너진 헌법가치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독과점 카르텔 타파와 규제개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완수 등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가업승계제도 적극 개선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예로 들면서 "기업인 여러분과 노력해서 바꿀 과제가 있다. 바로 독과점 해소"라며 "우리나라 은행 이자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중 5대은행 수익이 40조원을 넘는다. 그런데 세계 은행 순위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의 지대추구에 안주한 결과"라며 "앞으로 금융산업이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기업이 당장 돈벌기는 쉽지만 결국 살아남기는 어렵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야 한다"며 "안주하면 기업의 혁신은 사라지고, 더 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우리 기업인은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경쟁하면서 혁신을 지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선과 관련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어서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세율이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설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고용안정, 지속성장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역점과제"라며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규제와 조세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규제는 지나치게 강해지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했다"며 "정부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겠다. 또한 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기업들도 시각과 전략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총 208명의 '상공의 날' 유공자 중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정부포상을 친수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