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특별법관련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주민여론 적극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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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유일의 섬 경북 울릉군이'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제정이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특별법 완성을 위해서는 군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문제들을 거론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의원은 "아주 기초적 정책 방향을 기획해 대·내외적 실행력 도출을 위한 전체적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며 "많은 주민의견들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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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해 유일의 섬 경북 울릉군이‘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제정이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특별법 완성을 위해서는 군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문제들을 거론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릉군 의회 홍성근 의원은 20일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올해 1월 16일 공포후 1년 뒤인 내년 1월 17일 본격 시행에 앞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특별법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획 단계에서 절차적인 순서까지 주민 수용성의 공감대 형성이 폭 넓게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홍의원은 ”아주 기초적 정책 방향을 기획해 대·내외적 실행력 도출을 위한 전체적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며 “많은 주민의견들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종합발전계획 전담 TF팀을 구성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해당 계획이 공간적 시간 적으로 너무나도 광범위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수렴돼 구체화 돼야한다“며 ”기존의 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의 조직을 꾸려 추진하며 관련된 조례 제·개정 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근 의원은 “수십년만의 주민숙원인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1차적 수혜자인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모든 사항이 현실적 근거에 의해 수립되고 순차적으로 잘 추진될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ZERO BASE(백지 상태로 되돌려 결정,문제 등을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결정또는 검토)에 생각하는 과감한 기획 취지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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