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코콤’ 형성될 수도···美·中 장기전 대비해야

지정학·지경학 넘어 '기정학' 시대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확대 추세
국내 일반 '소부장' 기업들도 영향
수출 규제 확대 대비책 준비해야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탐독해 주변 참모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책 ‘반도체 삼국지’를 집필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세계 반도체 질서 재편에 따른 대비책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 등이 과거 소련을 상대로 주요 기술과 물자 수출을 막았던 ‘코콤(COCOM)’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권 교수는 20일 사단법인 소부장미래포럼이 경기 판교지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해 “반도체는 이제 경제 논리로만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술이 세계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해 반도체 생산 기지의 국내 유치를 추진했지만 핵심은 대중국 수출 금지”라면서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한 후 적용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정도가 포함됐던 수출 금지 리스트에는 지난해 옛 제조 방식을 의미하는 ‘레거시 공정’용 심자외선(DUV) 장비까지 확대됐다. 수출이 금지된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도 초기 엔비디아 A100·H100 등 최첨단 제품에서 최근 A800·H800 등 범용 제품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권 교수는 과거 미국 등 서방 15개국이 소련을 상대로 결성한 수출 통제 기구 ‘코콤’이 부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중국이 반도체 첨단화를 위한 장기전을 택하면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속력 있는 수출 통제 제도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출 통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기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일반 소부장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