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사고 느는데 반납률은 3%…실효성 높이려면?

65세 이상 운전자 매년 증가세…사고 위험도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조건부 면허 등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현저히 낮아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대전시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면허 소지자 96만 7963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2만 614명(12.5%)으로 집계됐다. 2018년 7만 8302명(8.4%), 2019년 8만 5013명(9.1%), 2020년 9만 3636명(10%), 2021년 10만 2161명(10.8%), 2022년 11만 1560명(11.6%)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전국 고령 운전자가 1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야기하는 사고도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 줄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는 8.8% 증가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운전자 추돌 사고는 2020년 3435건에서 지난해 5142건으로 49.7%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운전자 추돌 사고는 11.9%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자체가 저마다 지원 사업을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3% 안팎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대전시가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인센티브(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한 2019년 반납률은 1.6%, 2022년 3.1%까지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놓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0-30만 원 수준의 교통카드 지급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시 등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고령자도 있는 만큼, 사고 방지 기능이 있는 차로 바꾸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 조사 결과, 차량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고령 운전자는 미장착 운전자보다 추돌사고 발생율이 22.5%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에겐 AEBS 장착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거나,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갱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대전세종연구원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의뢰한 만큼, 자진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