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인 앞에서 특별강연 "혁신 막는 상속세,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제51회 상공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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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업인들을 향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후 최초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가업승계제도 개선계획과 함께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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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최초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가업승계제도 개선계획과 함께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당부하면서 금융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먼저 추진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는 당연한 과제이고, 더 중요한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확실히 보장하되, 근로시간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파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업승계제도 개선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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