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쐐기… 서울 0명·지방 1639명

전국 의대 증원 배분 발표

韓총리 “의사 부족 해결 최소 숫자”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 확정
미니 의대만 있던 경인권에 361명
‘인서울’보다 큰 지방 의대 만들어

한덕수(앞줄 가운데) 국무총리와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정하는 등 개별 학교 인원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밝혔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증원 인원의 82%(1639명)를 비수도권에, 나머지 18%(361명)를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배정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대 등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이 많게는 한 곳당 200명까지 늘어나면서 ‘인서울’ 대학보다 큰 비수도권 의대가 탄생하게 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과 휴학으로 맞서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 배정에 쐐기를 박으면서 증원 결정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까지 대학들의 수요 신청을 받은 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와 수도권 내 서울·경인 지역 편차 극복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나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총 1639명을 배정했다. 지방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지역 거점국립대의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7곳(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충남대)은 현재 49~142명의 정원이 각각 2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151명이 늘어나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경상국립대도 124명이 증원돼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원광대, 조선대 등 비수도권 사립 의대도 지역 의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80~150명 수준으로 늘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늘어나는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도 80~132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미니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은 5개 대학에 총 361명의 정원이 배분돼 현 정원(209명)의 2.7배인 570명을 모집한다. 가천대의 경우 40명에서 13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총 365명의 정원을 신청한 서울권 8개 대학에는 증원분이 돌아가지 않았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정원을 신청했던 서울대도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826명)이 의대 정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서 16.3%로 10.7% 포인트 줄게 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권 의대 학년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경인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명”이라며 “서울은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정위원회는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기여 의지를 검토했다. 다만 배정위원회의 구성, 규모, 회의 횟수 등 논의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데다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연 지 5일 만에 증원 배분이 확정돼 ‘깜깜이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수도권에 인원이 우회적으로 배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대(서울아산병원), 건국대 충주 분교(건대병원), 동국대 경주 분교(동국대일산병원) 등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의대까지 증원 대상에 포함돼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과대학의 위치보다 이들을 교육할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교육(수련)병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은 비수도권 의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1000명 이상을 수도권에 배정한 셈”이라고 했다.

대학별로 정원이 현재보다 1.4배에서 4.1배까지 많아지다 보니 의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기준 관점에서 교원이나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존의 정원 자체가 너무 소규모였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배분받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 정원은 오는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가의 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추후 의대 정원 조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서울 김지예·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