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천명 배정, 수도권 쏠림 없는 의사 배분으로 이어져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2천명 늘리기 위한 대학별 배정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의사가 부족한 곳의 의료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총선용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도 설득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되는 입학 정원 2천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권에 배정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한명도 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예고해온 것처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애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대학별 배정 계획을 공개했다. 배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 지 불과 5일 만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대 증원을 지지하던 국민 여론이 정부 대응을 질책하는 쪽으로 옮겨 가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을 강구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아무리 정책 결정이 정부 권한이라고 해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더 확산되면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현업으로 복귀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도록 하려면 대화 시도를 멈춰선 안 된다.

의대 증원 정책도 좀더 정교해져야 한다. 정부도 누차 밝혀온 것처럼, 궁극적 목적은 필수·지역 의료 확충에 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60%까지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가 지원자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전례가 있지 않나. 2028년까지 수도권에 대형 분원들이 설립되면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의사가 부족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의대생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교수와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