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손본다…'최대 100% 감면' 독일 롤모델?

[앵커] 

재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의 저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보고 상속세 개편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은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며, 세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노동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지금의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원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처럼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춰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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