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가업승계로 장수 기업 많아질 수 있게 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 원에 이르고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지만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며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