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국민보고대회 대한민국 인구대역전] '원아시아 솅겐조약'으로 고급인력 수혈을

인구 4대 액션플랜 제안, 아세안 인재에 취업 인센티브
3代타운 만들어 가족 복원…지방분산·과학기술도 필수

◆ 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신문 창간 58주년 기념 제34차 국민보고대회가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KAIST·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이날 보고대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충우 기자

매일경제가 인구위기 해법 중 하나인 '가족 복원'을 위해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가 도보 거리에서 '따로 또 같이' 사는 21세기형 아파트 단지를 제안했다.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주택단지 한가운데에 실버타운을 조성해 신혼부부 부모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 싱가포르의 독특한 주거형태 '캄풍 애드미럴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매일경제는 창간 58주년을 기념해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4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KAIST·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이 같은 가족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가족 복원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액션플랜인 가족·분산·이민·기술 중 첫 번째다.

3대가 함께 사는 단지에서는 유치원과 노인센터를 한 건물에 배치해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친정이나 시댁 근처에 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최대 10% 늘어나고 노인 빈곤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는 "기존 성냥갑 형태 아파트로는 가족 복원에 적합한 21세기형 주거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재개발이 추진되는 1기 신도시와 앞으로 나오는 서울 재건축단지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와 유휴 용지를 활용하거나, 민간이 주도할 경우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숙련 단순 인력 수급에 치우쳤던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원아시아 솅겐조약'을 제안했다. 솅겐조약은 1985년 유럽 5개국이 노동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것으로, 한국과 아세안(ASEAN) 국가 간에 체결한다면 젊고(Young), 교육받고(Educated), 기술력 있는(Skilled) 청년의 이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자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와 졸업생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의 인구위기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인력난과 지방소멸 방지 해법의 하나로 이민정책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에 공감하는 바가 컸다"며 "4월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이진명 지식부장 / 임영신 기자 / 권한울 기자 / 류영욱 기자 / 우수민 기자 / 이유섭 기자 / 조윤희 기자 / 한상헌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