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주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유지하되 공세적 ‘3단계 통일 전략’ 추진해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 개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대체하는 새 통일 담론 수립” 제언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방안·담론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30주년을 맞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명칭과 골격을 유지하되 남한 주도의 새로운 3단계 통일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 된다”면서 명칭과 골격은 유지하면서 북한의 통일 폐기 등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기존 통일 추진 3단계를 공세적으로 재해석한 ‘신(新) 3단계 통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위원의 주장은 기존 1단계(화해·협력)는 ‘북한 체제 정상화’로, 2단계(남북연합)는 ‘민주주의 남북연합’, 마지막 3단계(통일국가 완성)는 ‘자유민주주의 1국가’로 목표를 재구조화해 공세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조 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국내 정치 지형상 여야 합의가 어렵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롭게 보완, 수정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을 폐기하면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과 승리가 확인된 점도 기존 방안을 계승해야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에서 (3단계인)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대대적인 통일, 민족 개념 지우기에도 우리 정부가 통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반통일 행태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두는 것이 분명하다.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가속해 우리의 자유·평화·통일의지를 북한 동포의 가슴에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분단, 북핵, 북한인권 실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의 책임을 통감시켜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해야 한다”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북핵과 동북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는 데 국제사회의 중론이 모이도록 강력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남북한 내에서 나오는 두 국가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남북한이 특수관계라는 ‘한반도 특수성’과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가 강조되는 정교한 통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