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가능하려면 2050년 5160만명 지켜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현금성 지원만으론 해결 못해
韓 좋아하는 아세안 청년 활용

◆ 국민보고대회 ◆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차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인구 하강곡선을 점진적으로 반등시키는 'r커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2050년 목표인구를 산출한 결과 5160만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목표인구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수요를 의미한다. 먼저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취업계수를 추산했다. 이 예측치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023~2050년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중성장(0.7~1.9%) 기준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10% 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적용해 생산가능인구를 산출했다. 여기에 외생 변수에 해당하는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피부양 인구를 더해 최종 목표인구를 구했다. 장 회장은 "통계청이 예상한 2050년 인구는 4330만명으로 목표인구보다 830만명이 부족하다"며 "당분간 가파른 인구 하강곡선을 감내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일회성 복지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3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킨 헝가리 모델을 얘기한다"며 "헝가리도 지금은 출산율이 하락 반전했다"고 짚었다. 헝가리는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대출액을 탕감해주고 4명 이상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파격적인 정책을 폈다. 그 결과, 헝가리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4명에서 2020년 1.56명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과 2023년 각각 1.52명과 1.5명으로 추락했다.

장 회장은 r커브 달성 방안으로 가족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두 딸을 꼽았다"며 "우리는 현금성 지원에 집착하며 소중한 자녀를 비용과 부담으로 여기게 된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한국을 동경하는 아세안 10개국 청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명 지식부장 / 임영신 기자 / 권한울 기자 / 류영욱 기자 / 우수민 기자 / 이유섭 기자 / 조윤희 기자 / 한상헌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