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 풀려면 부울경을 글로벌기업 메카로

수도권 외 양질의 일자리 부족
2030 '남방한계선' 극복 관건
부산·울산·경남에 파격혜택을

◆ 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이 20일 제3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에 견줄 제2의 광역권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상의 이면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혁신도시처럼 '기계적 나눠주기'가 아닌 '전략적 몰아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명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실크로드 시대에 중국 창안부터 이탈리아 로마가 발전했고 대서양 항로가 뚫리면서 스페인 세비야, 영국 런던이 번영했다"며 "부울경이 세계 최대 항구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은 부울경을 '아시아의 더블린'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블린을 수도로 둔 아일랜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으로 브렉시트 이후 다국적기업 본사를 끌어들이며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따라서 부울경 또한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규제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OECD 평균(22%)보다도 높은 법인세(유효세율 약 25%)를 경쟁국인 싱가포르(최고 17%), 홍콩(16.5%)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세계적 기업이 터를 잡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지속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ASML을 유치한 경기 화성시의 인구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각각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허브로 꼽히는 경기 파주시(2.5%)와 충북 청주시(2.3%) 역시 같은 기간 전국(0.1%)과 수도권(0.4%)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 인구(약 5133만명) 중 50.7%인 2601만명이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청년 취업자(15~39세) 비중은 50.8%에서 56.4%로 5.6%포인트 올라갔다.

[특별취재팀 = 이진명 지식부장 / 임영신 기자 / 권한울 기자 / 류영욱 기자 / 우수민 기자 / 이유섭 기자 / 조윤희 기자 / 한상헌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