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대역전] "육아휴직급여 현실에 맞도록 올리겠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군가산점처럼 사고 전환 필요
국가 역량 모아 저출산 극복

◆ 국민보고대회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이들의 정책 방향성은 중요하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국민보고대회 발표를 듣고 사각지대 없는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경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육아휴직, 근로시간 다양화,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등 유연화를 전체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꼭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게'라는 원칙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와 파견업을 통한 대체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그는 출산 혜택 등 급진적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군 복무 경력에 가점을 준 것처럼 출산 시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7~8년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인구 예측을 잘못해 오늘날 초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 기간에 실기하지 않고 특단의 인센티브,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명 지식부장 / 임영신 기자 / 권한울 기자 / 류영욱 기자 / 우수민 기자 / 이유섭 기자 / 조윤희 기자 / 한상헌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