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대역전]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이 인구위기 해법"

한덕수 국무총리
인구정책이 경제 도약 마중물
마지막 골든타임, 역량 쏟을 것

◆ 국민보고대회 ◆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범정부적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복지·교육·일자리·주거 문제에 문화적 요인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개혁과 지방균형발전이 해법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0세부터 1세 영아기 지원금을 늘리고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며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인상했고,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했으며, 주택특별공급을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산업현장 인력난과 지방 소멸에 대한 구조적 해법의 하나로 이민정책과 관련된 체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역특화비자제도' 역시 추진한다"며 "정부는 이민을 비롯한 인구정책이 도약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달려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명 지식부장 / 임영신 기자 / 권한울 기자 / 류영욱 기자 / 우수민 기자 / 이유섭 기자 / 조윤희 기자 / 한상헌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