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대역전] 세대 공존 단지엔 용적률 상향 …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첫 단추

이진명 기자(lee.jinmyung@mk.co.kr),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3.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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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3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가족의 복원 방안으로 제안된 '3대가 함께 사는' 21세기형 주거단지 개발은 한국의 경우 공공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매일경제와 KAIST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판단이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선보인 싱가포르는 국토의 90%가 국유지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했지만 한국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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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캄풍 애드미럴티'
신혼집·실버타운 한 동네에
노인 돌봄·육아 동시 해결
재건축 20% 고령주택 짓도록
인센티브 통해 민간개발 유도
폐교·유휴용지서 시범사업을

◆ 국민보고대회 ◆

지난 1월 30일 싱가포르 캄풍 애드미럴티의 '마이 퍼스트 스쿨' 유치원 하원 시간에 백팩을 멘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가고 있다. 싱가포르 권한울 기자

20일 제3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가족의 복원 방안으로 제안된 '3대가 함께 사는' 21세기형 주거단지 개발은 한국의 경우 공공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매일경제와 KAIST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판단이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선보인 싱가포르는 국토의 90%가 국유지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했지만 한국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국민보고대회팀은 수도권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약 20%를 노령 친화주택으로 짓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각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을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절로 세대공존형 주거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투게더 용적률'이다. 용적률은 높이고 땅을 쪼개 공급하면 아파트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폐교 및 유휴용지가 시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산 아파트 용적률이 약 170%인데 이를 300%까지 높이고 평균 평수를 20평으로 줄이면 두 배 넘는 집을 지을 수 있다. 학교는 반경 2㎞ 내 통학권이 보장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유대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에 적격이다.

무엇보다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신도시 재건축이 이뤄지는데 인구 구조가 바뀌는 지금이 미래 주거형태를 새로 설계하기에 최적이다. 한 가구가 3~4인 기준으로 설정된 '주거 과소비'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주거 형태, 마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10~15년이 재건축의 시대"라면서 "우리는 노인이나 청년 등 1인 가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가구당 인구가 2.4명에서 앞으로 더 내려갈 것에 대비해 '국민평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고대회팀이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는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우드랜즈 지역에 위치해 있다. 세대 간 유대를 장려하기 위해 보육시설과 노인센터를 통합 개발해 공동 배치한 최초의 주거단지다. 싱가포르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 개발한 이곳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거나, 결혼한 자녀가 이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 입주 우선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근처에 사는 젊은 부부가 캄풍 애드미럴티에 사는 자신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는 게 일상적이다. 원룸 아파트와 의료센터, 육아센터, 상가 등 모든 시설이 한 지붕 아래에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열린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액션플랜 '가족의 복원' 실천 방안인 21세기형 주거단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아파트 6·7층에는 노인 커뮤니티 센터와 유치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낸 후 유치원 하원시간에 맞춰 아이를 찾은 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돌보는 게 가능하다. 삼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매일 노래하고 춤추고 요리할 수 있는 패밀리 가든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친정이나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성세대인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신혼부부가 터전을 잡으려면 집값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싱가포르처럼 신혼부부가 터전을 잡은 곳에 실버타운을 만들어 부모에게 공급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훨씬 수월해진다.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은 자녀 근처에서 살고 싶고, 사는 곳에서 죽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면서 "같이 사는 것은 다소 불편하지만 도보 거리에 살면서 부모 도움을 받고 싶은 성인 자녀에게는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명 지식부장 / 임영신 기자 / 권한울 기자 / 류영욱 기자 / 우수민 기자 / 이유섭 기자 / 조윤희 기자 / 한상헌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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