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시·공간적 범위 확대해야"

▲ 사진 : 5·18 8차 보상 신청자 전국 대표자 모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8차 보상 대상을 1980년 5월 광주로 한정 짓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18 8차 보상 신청자 전국 대표자 모임은 2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상 규명 투쟁은 1995년 학살 원흉 전두환·노태우가 처벌되는 날까지 전국에서 지속했다면서, 학살 원흉 처단을 위해 투쟁한 모든 동지가 8차 보상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자 모임은 "계엄군에 체포돼 갖은 고문·구타·구금, 학사 징계를 받고, 소요죄로 처벌받았던 동지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투쟁의 정당성이 8차 보상 심의 과정에서 확인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표자 모임은 신군부의 헌정 파괴에 맞선 5·18 연관성을 폭넓게 심의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도 요청했습니다.

5·18 관련 피해 보상 1~7차에서 사망, 행방불명, 부상, 연행·구금 등 모두 9,227명이 신청해 5,807명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8차 보상은 공소기각,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 성폭력 등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광주시는 심사분과위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를 통해 8차 보상 신청 1,977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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