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해산 의결…출범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16년 가동 중단 후 개점휴업
북측, 철수 기업 시설 무단 사용
청산법인이 손해배상 진행할 듯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에 20일 해산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무실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해왔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재단)이 20일 해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이자 출범 16년 만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기구는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재단은 이날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19일 관보에 게재했다.

재단은 2007년 개성공단 출범과 함께 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출입경, 인허가, 시설관리, 노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며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중단된 전례가 있어 곧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공단 운영 중단 상황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연평균 70억 원의 고정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올해 초 청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한국 기업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시설과 설비를 활용해 새로운 공업기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 북한 소식통은 RFA에 "지금까지 개성공단 내 설비를 남조선 몰래 가동했지만, 이제는 새로 개건한 지방공업공장으로 이전해 공식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 측의 무단 가동 및 설비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주체는 개성공단의 채권을 관리하게 될 청산재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