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란듯 … 美 "대만, 민주주의 주도 역할"

美인권담당차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간담회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행사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20일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사진)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어느 한 국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야 차관은 "한국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주권 국가로서 이번 정상회의가 영향력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민주주의라는 대주제를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역동적이고 포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인공지능(AI)과 신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 사회의 기술 혁신'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장관급인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대만 당국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에 불쾌감을 표했다.

제야 차관은 대만이 이번 회의에서 주목된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소개하기 위해 참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야 차관은 "대만은 기술 강국이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있어서도 꾸준히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적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대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야 차관은 지난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 대표단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회차를 거듭하며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제야 차관은 "미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며 "각국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해나가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개방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야 차관은 "시민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