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정규직 연공서열, 저출생 부추겨

한국 특유의 높은 임금 연공성
여성 경력단절·고용불안 유발
"공공기관부터 근속 10년뒤
연공 따른 임금상승 제한을"

정규직 근로자 임금에 대한 높은 연공성이 국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저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일정 근속 이후에는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했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 따르면, 국내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은 강한 고용 보호와 이른 정년으로 이어진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결합된 강한 고용 보호와 이른 정년은 노동시장 차원에서 중장년 정규직 노동 수요를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 상승률이 높은 국가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도 대체적으로 높았다. 한국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 상승률이 15.1%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5.9%였고 일본 11.1%, 영국 6.3%, 독일 10.3%, 미국은 9.6%였다.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도 한국이 34.4%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8.6%이고 일본은 22.5%, 미국은 2.9% 수준이었다.

정규직의 강한 고용 보호는 일단 한번 정규직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연구위원은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채용도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장년층이 정규직에서 이탈한 뒤 장기 근속연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진입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규직 장벽'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우려를 키우며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연구위원은 "장기 경력단절로 인한 높은 기회비용은 출산·육아의 전 생애적 기대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12주 무급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제도가 부실하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해 복직이나 재취업이 용이한 점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정규직 연공서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일정 근속연수를 넘어서면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해고 불복 절차를 '원직 복귀' 원칙에서 '금전 보상' 위주로 재편할 것을 제시했다.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간제나 파견 사용 기간에 따라 계약종료수당이나 전별금을 부과하되 정규직 전환 시 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고용 지속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규직 고용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당 해고 판정을 '원직 복귀' 원칙에서 '금전 보상'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