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출판사 사옥, 출판노동자 피땀...노동권 보장하라"

출판노조,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단체교섭 요구 "1년 넘게 만남조차 거부하는 출협, 사용자단체 회피 말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작가노조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서영 작가가 19일 '윤철호 회장님 이제는 만납시다,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판노조 제공

“많은 작가들은 출판 산별교섭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출판업계의 지독히도 불안정한 노동상황 때문이다. 한국의 출판업계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호흡을 맞춰온 편집자들이 눈깜짝할 새에 사라진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공포영화처럼 증발해 버린다. 귀신이 곡할 노릇으로 사라지는 편집자들을 위해서 최저계약이 필요하다.” (이서영 SF작가)

출판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단체교섭을 출판사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측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출판노동자가 모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출판노조)와 작가, 문화예술노동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출협 앞에서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출협은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며 교섭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명희 출판노조 의장은 “지난주 집담회에서 한 외주노동자 분이 '엄마도 편집자, 나도 편집자인데 외주작업비가 똑같다'고 얘기했다. 20~30년이 지나도 외주 작업단가는 그대로라는 것이고, 이삼십 년 책을 만들었어도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놀랍지 않고 오히려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안 의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장내괴롭힘, 쉬운 해고, 외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얼마나 더 구구절절 설명해야 출협과의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윤철호 회장을 향해 “이제는 마주하고 열악한 출판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번달도 문체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 조사로 출판외주노동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으니 표준계약서도 만들고 외주작업비도 논의해야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했다.

▲출판노동자가 모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출판노조)와 작가, 문화예술노동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출협 앞에서 '윤철호 회장님 이제는 만납시다,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사진=출판노조 제공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협이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다. 출협은 이미 예술인고용보험 제도를 논의할 때 출판 사업주 대표로 나선 바 있고, 정관에도 사용자인 출판사들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등 노동관계 사안을 그 목적으로 둔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심지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 정의와 같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출협은 사용자단체이자 성실교섭의무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출협 회원사는 총 4003개 출판사로, 출판사업주 상당부분을 포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출판노동자의 노동력을 제공 받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이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출협은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하게 출판노동자 요구에 응답하라”고 했다. 작가노조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서영 작가도 “산별교섭한다고 독일 출판시장이 한국 출판시장보다 쪼그라 들었나. 산별교섭한다고 회사 망하지 않는다. 출협은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출판노동자가 모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출판노조)와 작가, 문화예술노동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출협 앞에서

언론노조는 “출판노동자의 85%가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출판노조와 사용자(사용자단체)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4%가 출협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면 지지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출판노조는 계속 윤철호 회장에게 만나자고, 교섭을 하자고 했으나 1년 넘도록 교섭은커녕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파주에 거대한 출판도시가 건설되고, 출판사 사옥이 점차 화려해지고, 3세로 출판사가 대물림되는 건 결국 출판노동자들의 피땀에서 비롯했다. 출판노조와 교섭하여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20일 출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용을 아직 접하지 못해 알지 못한다. 보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