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지역의료격차 해소될까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를 환자와 보호자가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함으로써 지역 의료 확충에 큰 비중을 뒀다.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우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는 것 외에도 생활인프라 개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의대 신설 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의대 증원 배분을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역 인재를 뽑아서 길렀을 때 지역 의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에서 자랐거나 지역에서 수련의를 거치면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컸다. 현행법상 지역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강원·제주는 20%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수치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날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며 대학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자율권을 부여받은 대학이 지역 학생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크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내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0개 의대 중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뿐이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근무시 별도 공공정책수가 체계 도입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장학금 등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인데, 실효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도 고액 연봉으로 부족한 의사를 구하려 해도 지역 의료원에 오려는 의사가 없는데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의무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센티브를 늘린다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등을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의사를 지역에 안착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언급됐다. 전남의 기초 지자체 사이에선 신규 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지금 방식은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남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