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82% 지방에 배정…지역 필수의료 돌파구 돼야 [사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가운데 1639명(82%)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소규모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면서 비수도권 의대별 정원은 대구가톨릭대(80명)를 제외하면 100명 이상이 됐다. 특히 지방 국립대 7곳은 정원을 서울대보다 65명이 많은 200명에 맞췄다. 반면 서울은 단 1명도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다. 지금 지방은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4.82명인 데 반해 경북은 2.16명, 충남은 2.38명, 경남은 2.57명이다. 의사가 없다 보니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같은 중증 질환은 상경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에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수도권에 신축 중인 병상만 6600개다. 의사가 5000명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하니, 지방 의대 출신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크다. 지방에서 매년 1600명이 넘는 의사를 추가로 배출한다고 해도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소용이 없다. 당장 수도권 병상 증가부터 막아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열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지방 환자의 서울 쏠림도 막아야 한다. 지금은 지방 경증 환자마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몰린다.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하루에 경증 환자를 수백 명씩 보느라 사람 목숨이 걸린 수술을 못할 지경이다. 반면 지역 병원들은 환자가 부족해 폐업이 속출했다. 이제부터라도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지방 거점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은 모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는 끊임없이 서울로 몰려들 것이고 지방 병원은 문을 닫게 된다.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전공의나 의사단체는 조속히 단일 협상 창구를 만들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존경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