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승만·박정희의 결단, 오늘날 번영의 토대"…文정부에는 "이념편향적"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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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원전 인프라 건설과 수출 중심 경제전략 등을 업적으로 추켜세우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념편향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 흔들기도 했다"며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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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원전 인프라 건설과 수출 중심 경제전략 등을 업적으로 추켜세우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념편향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당인리 등 화력·수력발전소를 건설했고 산업의 토대가 된 원자력발전의 기반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장기원전계획을 수립했고,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과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끈 견인차였다고 호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 흔들기도 했다"며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이 있었기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키웠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갖췄고 성장과 번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가 산업과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지만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불법이 판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미조직근로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건국 이래 70년간 누적 국가부채가 600조원이었는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5년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선심을 며 청구서를 미래세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며 "무너진 헌법가치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역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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