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응패스 무산 위기, 시민 편의 외면할 건가

세종시 BRT도로 모습. 사진=곽우석 기자

세종시의 대중교통 월 정액권인 '이응패스'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세종시의 대표적 교통정책인 이응패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지 않으면 결국 첫발도 떼지 못하고 좌초하게 된다. 세종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외면한 처사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이응패스는 버스를 타면 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정액권이다. 일반시민은 월 2만 원, 장애인·청소년 등 교통취약 계층은 무료로 구입해 월 5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오는 9월 실시를 목표로 관련 예산 19억 원을 편성해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연간 50억-60억 원 예산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시정 발목 잡기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조례 통과를 이유로 들고 있는 것도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가 좋다면 임시회에서 조례와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더라도 하등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응패스와 비슷한 취지의 대중교통 정책을 내놓지 않았는가. 당시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화하고, 이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응패스를 트집 잡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의 대표 공약인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이응패스 도입을 발표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세종시와 시의회는 감정싸움에만 매몰돼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여당 시장과 야당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부딪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치를 생각하면 더 늦출 수 없는 게 이응패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