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 직격‥윤 대통령 "그릇된 이념 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난 가중"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라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또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연 초반에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116만 명을 돌파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181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