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유연화·카르텔 타파 시급… 독과점 해소할 것"(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강연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 기업이 우리가 만든 글로벌 스탠타드를 구용하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고 더 중요한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며 "노사 법치가 확립돼야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권리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등 청년 일자리를 뺏는 위법한 단체 협약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도 도입했다"며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 수가 역대 정권의 평균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노사 법치 토대를 다른 개혁과 제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도록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근로 시간은 현행 주 52시간 제도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도 손꼽을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조직화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