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끝낸 정부…“의대생 수업 복귀하면 불이익 없다”

“동맹휴학이 집단유급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의대생 수업 복귀하면 불이익 없도록 대학과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할지 발표했다. 전공의 1만여명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데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증원 규모 축소 같은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생들은 절반 가까이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집단유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40개 의대 중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는 증원되지 않았다.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 등 7개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는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현재(49명)의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대부분 100명 수준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항의하는 의미로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만장일치로 동맹휴학을 관철하기로 했다. 이후 8일간 3000건 가까운 휴학계가 각 대학에 접수됐다. 전날(19일)까지 제출된 휴학계는 총 8360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4.5% 수준이다.

교육부는 유효한 휴학 신청이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어 각 대학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휴학하지 못하고 각 의대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유급할 수 있다. 의대들은 집단 유급을 막으려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만 확보하면 돼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업거부는 8개 의대에서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한 강의실에서 교수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앞둔 의대 교수들에게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 의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며 “제자들인 학생들에게도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미래의 의료계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라며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집단유급으로까지 가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대학을 더 많이 찾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휴학 문제도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치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게 된다. 바뀐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축소하거나 증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배정 절차로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일부 정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 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강원·제주는 20%)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6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지만, 이날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충분히 지역인재 60% 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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