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쐐기... 지방국립대 7곳에 정원 200명 '메가 의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지역의료 강화" 증원분 82% 비수도권에
50인 이하 '미니 의대'도 최소 100명으로
한덕수 "교육 여건상 충분히 수용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배정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공식화하고,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 의대, 18%를 경인권 의대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 대신 서울권 의대는 의사 수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며 정원을 동결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개혁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전공의 이탈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선언으로 악화일로인 가운데, 개혁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1998년 이래 27년간 한 번도 늘어난 적 없는 의대 총정원(현재 3,058명)을 단번에 65%가량 늘리는 특단의 조치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총 3,401명의 증원 신청을 받은 뒤 보건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15일부터 대학별 배정 인원을 논의했다. 3대 배정 기준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거점 국립의대 충원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생태계 구축 △소규모 의대(정원 50명 미만) 및 비수도권 의대 우선 증원이었다.

배정 결과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분의 80%가 넘는 1,639명이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돌아가게 됐다. 이로써 내년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은 총 3,662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5,058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66.2%에서 72.4%로 대폭 늘어난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도 거점 국립대 의대 7곳(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은 현재 49~142명인 정원이 일괄 2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원 49명인 충북대는 증원율이 4.1배에 달한다. 서울권 최대 정원 의대인 서울대(135명)보다도 학생이 많은 '메가 의대'가 지역마다 생기는 셈이다. 다른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49명)와 제주대(40명)는 각각 83명, 60명 증원된다. 이는 거점 국립의대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병의원들과 연계해 지역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게 한다는 정책 구상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증원분 361명은 경기·인천 소재 의대 5곳(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 배정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권에 의대 정원 및 의료 여건에 편차가 있어 완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모두 정원 40~49명의 소규모 의대였던 이들 5개 의대는 학교별로 적게는 40명, 많게는 90명이 증원돼 정원이 80~130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에 있는 다른 소규모 의대 12곳도 정원이 최소 100명으로 늘었다. 의대가 적정 규모를 갖춰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내년 2,000명 증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정 간 의대 정원 감축 합의로 수습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