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가업승계제도 개선할 것”…노동개혁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1시간 가량의 특별강연을 통해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기업이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며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안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데 이는 독과점 구조의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해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를 언급하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는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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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