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60%까지 상향식 추진"

[일문일답]200명일때 지역 거점 병원으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어
복지차관 "교수 확보 문제 없어…2년간 교육 여건 확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을 60%까지 상향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정원 40% 이상(강원·제주)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를 60%까지 강제하지 않는 방식에서 자율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역인재전형 의무 선발 비율이 60%까지 늘어나는지 확인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나 지시를 통해 '톱다운', 하향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추세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지역과 협의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이 60%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 60%까지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분명히 있고 그 이상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의대 정원 신청을 할 때도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대학도 있다.

-배정위원회(배정위)를 15일 처음 열었는데 5일 만에 정원 배정 결과가 발표됐다.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시험을 치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도 혼란이 있어 의대 정원 배정을 빨리 해서 대입 일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발표했다.

배정위 운영에 관해서는 날짜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지난해 11월에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학들이 상황과 투자 의지 등을 고려해 먼저 정원 신청을 했고, 이에 기반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자료가 축적돼 있다.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다시 대학에서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이 이뤄졌다. 이런 자료들을 총합해서 배정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49명이었던 충북대 정원이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 충북에는 충북대병원이 있고 전북에는 전북대 병원이 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이번에 결정한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동일하다.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 수련하게 될 병원 병상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하게 200명을 맞추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 기존 정원이 너무 소규모로 작았다고 이해해달라.

-내년부터 당장 의과대학 학생 수가 늘어난다. 이들을 가르칠 교수를 확보할 수 있나.

▶(박 제2차관)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가 있다. 보통 펠로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 국립대 전임교수 인력이 1000명 확보되면 기존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다. 기금교수 중 비워지는 인원만큼 그 자리에는 임상교수들이 올라설 수 있고 또 이 자리에는 펠로들을 올릴 수가 있다. 대학에 이렇게 자리가 생기면 상당수가 개원이 아닌 학교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봐서 교수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박 제2차관)정원 배정을 결정한 모든 의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이다. 평가인증 기준에서 검토했을 때 교원, 시설, 기자재 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다.

또 의대는 입학하고 나면 2년은 예과 과정이다. 본과는 그 뒤에 진행이 돼서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 학생 대표자 단체인 의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들과 소통할 계획이 있나.

▶(오 차관)앞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부분은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다른 기관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의대 교수님들, 학생들과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