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인원 82% 비수도권 배정에 "수도권 역차별" 소송

권민석 2024. 3.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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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할당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수도권을 역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의대생 등 18명은 어제(19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증원되는 의대 정원 2천 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서울 지역 의대는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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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할당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수도권을 역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의대생 등 18명은 어제(19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지방 의대를 졸업해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대로라며, 증원 배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증원되는 의대 정원 2천 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서울 지역 의대는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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