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철회 아니면 복귀없다"던 전공의…장기전 채비 나서나

의대 증원 반대하는 전공의, 정부 대응 타임라인/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분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안을 확정, 증원 철회 등을 대화 조건으로 걸었던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졌단 평가가 나온다.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의료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협은 이날 저녁 8시 전국의과대학교협의회(전의교협)와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전후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이후 대전협이 공개적으로 의료계 선배들을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증원 강행을 두고 사태 장기화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를 향해 '대화하자'며 지난달 29일 비공개 대화자리도 마련했고 지난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공시송달)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효과는 미미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7가지 요구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요구 조건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원과 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교에 대한 법적 담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 명령 전면 철회와 정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폐지 등이다.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조건을 내건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는 바람직한가. 이를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냐"고 주장했다.

이후 의협, 전의교협, 정부의 여러 차례 대화 시도가 있었지만 늘 '증원 철회'가 대화의 조건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심지어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공의의 복귀를 설득한 대학병원 교수의 실명과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교수 A씨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아예 대화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실망감도 계속됐다. 정부가 이번 발표로 갈등 해결을 위한 퇴로를 모두 차단했다고 봤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처음 의대생 2000명 증원 발표와 같은 실망을 했다"며 "2000명 발표 당시에도 과학적 근거 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를 내세웠다. 지금도 대학별 정원이 150명, 200명으로 나눠진 것을 보면서 정부가 이미 결과를 짜 맞춘 상태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1년간 의료계, 사회 각계각층과 130여차례가 넘는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다"며 "다른 의료개혁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선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있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