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기간 5일, 회의 3회…의대 증원 배분위, 보안 속 속전속결

구성 규모라도 밝혀달라 질문 쇄도…"민감해"
의료계서 '부실 심사' 논란…현장실사 14개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총 2000명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분 심사를 맡은 배정위원회는 주말 포함 닷새에 걸쳐 세 차례 열렸다.

심사는 물론 인원 수까지 철통 보안 속에 이뤄진 배정위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마련한 것은 지난 15일부터 가동된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이다.

배정위는 가동 이후 기간으론 닷새 만에, 회의는 단 세 차례 열렸다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했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에 따라 대입을 준비할 수험생을 위한 일정이 빠듯했다는 점에서 서둘렀다고 했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 나와 "주말에도 직접 장소를 별도로 정해 (위원들이) 세부 자료에 대한 검토, 논의를 하고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배정 기준은 ▲지방에 80%, 나머지는 경인 지역 ▲50명 미만 의대를 100명대로 확대 ▲지방 거점국립대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 이상 3가지로 요약된다.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배분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도 배정위가 정한 대학별 세부 배분 기준이나 위원 정족수 등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같은 국립대, 같은 '미니 의대'라도 개별 의대마다 정원 배분 규모가 달랐던 점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오 차관은 "추가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기준을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정위가 매우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거쳤다"고만 답했다. 질문을 받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장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넘겼다.

비록 기간이 짧을 지라도 지난해 11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게서 사전 증원 수요조사를 한 만큼 충분한 자료를 축적해 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오 차관은 "지난해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과 거기에 따른 투자 의지 등을 먼저 신청했다"며 "거기에 따라서 현장 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2000명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그 여건 내에서 어떻게 대학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관한 학내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원 신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이미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대학 내에서의 여건과 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며 "배정위원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늘어난 충북대를 예로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해당 국립대가 권역별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 수련병원 병상 규모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지방 국립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맞췄다고만 했다.

이미 의료계 일각에선 모든 의대 40곳이 다 현장실사를 받은 게 아니라면서 부실 심사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장실사 관련 질문에 "서류 검토로써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안 했다"며 "현장조사는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한정했고, 14개 기관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위원 구성을 대략적으로 밝혀달라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오 차관은 "위원들이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해 주셨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저희가 활용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거듭된 질문에 오 차관은 "일단 1차적 역할을 다 마쳤으니까 그 이후에 조금 이러한 논의가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밝힐 수 있으면 그 때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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