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노동개혁, 혁신이 필요한 과제…건폭 다시 머리 들고 있어"

"노동시장 이대로는 경제재도약 요원"
"더욱 중요한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 공정하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 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상공인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어 낸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과제"라며 "최근에 건설 현장에 불법 활동, 소위 '건폭(建暴)'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이 이래서는 경제 재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저는 노동 문제 역시 기업과 근로자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노사 법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가 확립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권리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 공존이 가능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서 노동유연성과 노동자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해서는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결코 자유롭게 정의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노력이 자동차 석유화학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노사 간 자율적인 상생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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