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민청 유치전…너도나도 ‘우리한테’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안산시지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이민청 유치 손팻말을 들고 유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산시 제공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 수, 접근성 등의 비교우위와 지역균형발전이란 당위성을 앞세워 적임지임을 홍보한다. 4·10 총선에 출마한 유력 정당 후보들도 이민청 유치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최근 유치경쟁에 뛰어든 광역지자체는 충청북도다. 충청북도는 20일 “충북은 국토의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며 “출입국·이민청을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이민청 설치 타당성 조사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범도민 이민청 유치위원회를 꾸리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민청은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포함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이 명분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 관련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도 꾸렸다.

국회도 이민청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명시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이민청 설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장기봉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이민청은 정부 조직으로, 정부 예산으로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없이 공공기관 유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민청 유치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보인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인천·충남·경북·경기·충북 6곳이다. 부산에선 지난해 10월 이민청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단체의 박효석 사무총장은 “이민청 유치는 부산의 십년·백년 대계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여야 총선 후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유치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난달 6일 ‘출입국·이민청 유치 전담팀 킥 오프 회의’와 ‘이민청 유치 전략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안산·김포·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도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이민청 유치 전략팀(TF)을 꾸리고, 정부에 유치 제안·건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외국인 주민 수 전국 1위(1월 말 기준 9만6369명)인 안산시는 116개 대사관에 이민청 유치 협력 서한문을 보내는 등 나라 안팎에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낸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민청 설치는 생산유발 1821억~5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원,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 효과를 내는 것으로 예상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