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 시·공간 확대해야”

8차 보상 신청자 전국대표자모임 기자회견
“‘80년 5월 광주’ 한정하지 말고 기간·범위 확대를”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자 전국대표자모임이 2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 심의 과정에서 보상 대상을 1980년 5월 광주로 한정 짓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자 전국대표자모임(이하 대표자 모임)은 20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처벌과 진상규명 투쟁은 1995년 학살 원흉 전두환·노태우가 처벌되는 날까지 전국에서 지속했다”라며 “따라서 시간적 공간을 80년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학살 원흉 처단을 위해 투쟁한 모든 동지가 8차 보상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진상규명 투쟁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모여 만든 대표자 모임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투쟁했다”며 “계엄군에 체포돼 갖은 고문과 구타, 구금, 학사징계를 받고, 소요죄로 처벌받았던 동지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 투쟁의 정당성이 (8차 보상 심의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확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80년 6월 계엄사령부 수배자 명단. 한겨레 자료 사진

권형택 대표자모임 서울대표는 “5월항쟁은 군사정권하에서는 금기어가 됐고 그 이름을 살려내는 여러 형태의 투쟁이 있었다. 8차 보상에서 그 시기를 조금 더 넓게 잡아 학살원흉 처단을 위해 투쟁한 이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은찬 충청·강원대표도 “보안사령부에서 5월17일 밤 10시부터 (충청권 대학생 등) 77명을 연행해 조치원 군 영창에 수감시켰다”며 “7월5일 석방될 때까지 불법 구금상태로 머리를 깎이고 군복을 입은 채 ‘삼청교육대’와 같은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보상 심의위원회가 기간과 범위 등에서 보다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에 접수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은 1977건이며, 사망·행불 15건, 상이자 298건, 그 밖의 자 1331건(성폭력 피해자 26건, 학사징계자 682건, 해직자 253건, 수배·연·구금 등 기타 370건), 재분류 333건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를 통해 신청자들의 사실 조사와 관련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