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증원한다고 지역서 일하는 의사 늘까?..."현실 모르는 정치 구호 불과"

의료계 "증원배정 철회하라…비수도권 집중배정 정치구호 불과"
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정부는 모든 조치 철회하고 대화·협상하라"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 제19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의과대학 증원분 2000명 배정안을 공식 발표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이날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 1만5000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며 "이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학회와 26개 학회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지역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지방 의대의 교육 여건이 서울 소재 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