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유감 표명’ 강제 조정에 ‘이의 신청’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모습. 성남=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는데, 카카오가 이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강제조정이 무산되며 결국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회부에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카카오의 이의신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라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양측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카카오가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손해배상소송 선고이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멈추는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였다. 당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복구되는 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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