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서울 0명, 비수도권 1639명…'쐐기' 박은 정부

의료계 "증원 근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에 반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다. 비수도권 대학 27곳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 361명이 배정된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현 정원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고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의 증원 인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를 배정했다“며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과 경기·인천 간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거점 국립 의대는 총원 200명 수준이 확보되도록 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고,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규모 타협 없이 2000명 증원에 따른 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발표에 의료계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의학회 등은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며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진료 최소화,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1년 전 업무보고를 통해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년여간 의료계, 사회 각계각층과 130여 차례가 넘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는데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를 하고 또 실력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